경기도의 청년지원금 사업인 경기도청년기본소득과 경기도청년면접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
-경기도에 최근 3년연속 이상 계속 혹은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최대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시와 군 지역화폐를 사용하여 지급됩니다.
-지급은 분기별로 4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요 신청 내용은 청년의 지급대상 여부, 소급신청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등이 포함됩니다.
-대리신청은 부모, 배우자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에 한정되며, 대리신청 시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방법은 시와 군 지역화폐로 이루어지며, 일부 제한이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 경기도청년면접수당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령은 2023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면접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하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면접응시일자,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신청자격 및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첨부를 진행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과 서류 첨부가 완료되면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마감일 이후에는 해당 시 군에 취소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접수기간 중에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청페이지에서 정부수정을 해야 합니다
(3) 지급방법
면접수당은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카드, 모바일, 지류 중 한 가지 형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전동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유흥업소 등 일부 점포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장단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과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경기도 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사업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자기 계발을 지원하며,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합니다.
-경기도 내 청년들의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부담을 줄여줍니다
-사회적 기본권인 기본소득과 면접수당을 통해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연대와 소속감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만 지급되어 사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일부 점포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연령대의 청년들에게 혜탹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역 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해당 혜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경기도 내 청년들과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녀들에게 기본소득과 면접수당을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예산확보가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소득을 받으면서 자기 계발과 구직활동에 더욱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면접수당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책의 지속 가능성과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청년들의 신청과 지원 절차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신청서의 조작이나 부정한 수령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과 청년면접수당은 경제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연대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장점과 함께 단점과 고려해야 할 상하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청년들의 요구와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정책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복지와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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